지방소멸기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각종 시책사업 불이익
‘소멸위험지역’…사업예산 줄이는 명분 활용 ‘역차별 논란’
전라남도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1만원주택 사업’ 대상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포와 무안을 제외했다.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은 전남지역 지자체라면 다 똑같은 처지인데 잇따라 각종 시책에서 무안군과 목포시가 불이익을 받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1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전국에서 최초이며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을 활용한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남도는 소멸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안·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을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만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전남형 1만원주택을 건립한다.
무안군과 목포시는 앞으로 전남교육청이 실시할 학생교육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전국 지자체 89곳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개(A~E) 등급으로 나눠 최고 210억원부터 최저 112억원을 차등 배분했다. 무안군은 남악과 오룡신도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군단위임에도 소멸지역에서 제외돼 소멸기금도 받지 못했다.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이나 ‘전남형 1만원주택 사업’을 보면서 인구소멸지역이 예산 투입을 줄이는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무안군은 전남 17개 군단위 중 유일하게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돼 억울함이 더하다. 무안군은 일반 시단위와 다르게 남악과 오룡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심각한 소멸위험을 겪고 있는 농촌이다. 무안읍과 청계면은 소멸위험진입지역, 일로읍·삼향읍·몽탄면·현경면·망운면·해제면·운남면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이상한 기준이 생겨서 예산 사용을 줄이는 핑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농촌인 무안군이 소멸위험지역 기준 때문에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