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막아섰던 무안군민들 사법처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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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막아섰던 무안군민들 사법처리 위기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1.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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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도지사가 도민을 범법자 만들어 ‘비난’
무안범대위, 전남도의회 주최 무안공항 활성화 토론회 불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막아섰던 무안군민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안지역은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밀어붙이기를 고집하면서 발생된 불상사라 ‘김 지사가 도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위대에 막혀 무안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무안범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김영록 지사와 무안군민과의 대화 저지에 나섰던 군민들이 연말부터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안범대위 집행부는 물론 집회 참가자들까지 불러들여 조사하고 있다.

1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김영록 도지사와 무안군민과의 대화는 무안범대위에서 김영록 지사의 참석을 1시간여 막으면서 3시가 넘어서 진행됐다. 당시 시위참가자 500여명은 김 지사에게 “전남지사는 무안군민과의 대화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광주시 대변인은 돌아가라!”면서 “그렇게 좋은 군공항이면 강기정 고향 고흥에, 김영록 고향 완도에 유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막아섰고 1시간 넘는 대치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수차 내렸지만 해산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따라 무안경찰은 채증 동영상을 통해 무안범대위 집행부와 적극 가담자 등 4명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고 위법행위가 있는 가담자는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마련해 놓은 통로를 통해 어렵게 무안군민과의 대화 행사장으로 향하는 김영록 지사

무안 지역사회에선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의 기본적인 대응인데 경찰의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성도 없었고 단순히 질서유지선을 넘은 사건인데 무안군민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

특히나 사건의 발단은 광주 군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무안으로 특정해 밀어붙이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김 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소환 돼 조사받은 한 군민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국가시책도 아닌 광역단체장 일개인의 견해 때문에 국민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맞선 국민에게 올가미를 씌우려한다”고 김영록 지사와 경찰을 비난했다.

한편 무안범대위는 1월 24일로 예정된 전라남도의회 주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남지역 대토론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군공항 무안 이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수차례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무안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은 의미가 없어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김영록 지사와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여러군민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안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토론회에 참석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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