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해야
김병도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이라면서 “시·군 통합은 지역쇠퇴의 지름길”이라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인구감소 및 지역 경기침체를 이유로 툭하면 시·군 통합이 만병통치약인 듯 강조하는 것은 오판”이라면서 “시·군이 통합되면 모든 기능이 축소되고 지역은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통합은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떨어뜨릴 뿐이다. 인접 지자체 간 행정분리·경제통합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계획, 실행,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한 지역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치입법권을 지자체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 안 된다고 한다. 역량은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실행해서 이만큼 성장했듯이 지방자치도 제대로 실행해야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자율권과 자주권이 거의 없는 지자체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중앙의 법률과 법령에 의해 꼼짝도 못하고 있다. 지역은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 226곳 지자체가 모두 잘 사는 지역이 되고 싶어 한다”면서 “하루빨리 헌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을 지자체에게 부여해야 한다. 잘 사는 지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의장 특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미래기획단 부실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인구감소지역대응특별위원장, 전남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