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2022년 말 기준으로 742억원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90억원이던 기금이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요즘 같은 재정긴축시대에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군의원은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전략적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무안군 기금총액은 조성액 결산기준 2018년까지 90억원 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면서 1170억원에 이르렀고 2022년말 기준으로 742억원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24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416억원, 농산물안정화기금 37억원 등 8개 기금을 운용 중이다.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재정의 원활한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 시기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재원이 자체 수입원 없이 일반회계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긴축에 따라 단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식품진흥기금은 연간 집행액이 조성액의 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4개년 간 사업비 집행이 전무했다, 또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유사 사업에 대해 기금을 집행하는 사례도 있어 기금 자체의 고유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금의 이자 수입 부분도 관리가 소홀하다. 무안군 기금 예치 형태를 살펴보면 시중 우대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2.2%대 금리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대 기금의 위험관리를 위해 동시에 분산 예치하면서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받게 하는 등 자금 운용에 미흡한 점이 많다.

행정안전부의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무안군은 인구와 재정 규모가 유사한 그룹 평가에서 Ⅰ그룹 21개 지자체 중 중하위인 14위에 머물러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금은 재정 건전성 확보만큼이나 기금과 같은 재정 수단의 전략적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면서 “기금 통합이나 포괄기금의 설치 등 보다 치밀한 설계와 전략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상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