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문제 집중적 지적, 농협·수협·항만공사 방탕한 운영 문제제기
21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추미애·윤석열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를 본연의 역할로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식량자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농협·수협의 구조적 문제점과 항만공사 등의 방탕한 운영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안이한 식량자급 대응으로 10년간 13조5,20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고도 단 한번도 스스로 세운 자급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진청 및 농업 R&D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실성 없는 추진으로 식량 자급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3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Golden Seed 프로젝트’의 문제점 지적, 농업 일선현장에서 구매자 불편과 혼동을 야기하는 농약 가격표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식량 자급 대안으로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 보험 확대’를 촉구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식량 자급률과 마찬가지로 수산 자급률 문제를 추궁했다.
해수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산자급률이 감소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 100만t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과 대안 촉구했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10년간 700억원을 투입한 목재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어 무역수지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을 지적, 대안을 촉구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섬 산림 관리사업의 개선을 요구했다.
항만공사 국감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지자체로부터 19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고도 사옥을 이전한다며 ‘먹튀’를 지적했고 수협중앙회에 빚을 떠넘긴 수협은행 직원 3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농식품부 노력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가 낮다며 농민 요구에 맞는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농작업 재해율이 전체산업 재해율보다 10배 이상 높다며 사회보험화 도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육상양식 및 바닷물정화시스템 확대 등의 정책방향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서 의원은 김 쿼터제의 공정한 운영과 해양수산 R&D 예산낭비 사례를 들며 연구의 질적 하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각기관의 코로나 대응사업 현황도 빼놓지 않고 챙겼다.
국감 시작 전부터 농어업분야 5대 의제를 도출해 정책국감을 선언한 서 의원은 농해수위가 현장성을 잃어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국감에서 시종일관 옵티머스와 정권 연류설에 질의와 답변이 무한반복 되자 “지금 가을 추수가 한창이고 농민들은 새벽부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현장에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로 현장 따로 국회 따로인 실태를 꼬집었다. 산으로 가는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되돌리는 역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정신문은 농해수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선정했다. 2020년 국감은 10월 7일부터 20일간 펼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