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4자협의체’를 통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시기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전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지역 여론을 감안해 ‘민간 및 군공항 패키지 이전’ 계획으로 선회한 데 따른 반발이다.

국가와 지역의 자산인 공항이 정치인들의 인기와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대한민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개항한 만큼 광주와 전남 모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건립 사업에 손을 댄 건 30년 전부터다. 목포공항 여객기 추락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돼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하는 서남권 거점공항을 목표로 착공 9년여 만인 2007년 11월 개항했다.

한동안 유령공항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앞세워 2019년에는 90만 명 선까지 이용객이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 무역 보복사태에 따른 ‘NO NO JAPAN’과 ‘코로나19’까지 악재가 이어지면서 올해 3월부터 국제선이 멈췄고 100만 명 돌파는 미뤄지고 있다.

2020년엔 11만2천 명 정도 수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85% 가량 여객이 급감했다.

하지만 2025년엔 KTX가 진입하는 전국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무안국제공항의 약점으로 꼽히던 열악한 입지와 수요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광주공항 패키지 이전은 ‘억지’

광주공항이 이전할 경우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107억원의 혈세를 들여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가 2008년 5월 28일 개통됐다.

이어 KTX가 2025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되면서, 접근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년 앞당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군공항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은 이미 일정에 짜여 있었다.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광주공항의 모든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지만 광주시의 반발로 국내선 이전이 미뤄졌다.

애매했던 통합 시기는 2018년 광주와 전남도의 합의로 2021년 조건 없이 이전하기로 매듭지어졌다.

무안국제공항은 처음부터 광주무안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 포함하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계획됐고, 민간공항 통합은 2018년 양시도가 합의해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

반면 지난 2014년 광주시의 일방적 이전 의사로 시작된 군공항 이전 문제는 공항개발계획과 무관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광주공항과 군공항을 하나로 묶자면서 법적 기구가 아닌 실무협의 기구인 국토부, 국방부, 시도간 4자 협의체에 판단을 떠넘기는 결정을 이용섭 시장이 최근 내렸다.

광주시가 이전 약속도, 정부의 정책도 외면하면서 전남과의 상생은 물론, 중앙부처와의 신뢰관계까지 어긋날 위기에 처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갈등과 분열의 씨앗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광주뿐만 아니라 수원, 대구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지급한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액은 8천억원에 육박한다.

도시개발과 팽창으로 불거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대구, 수원,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이 시작됐다.

하지만 국가안보 문제인데도 국가가 돈을 쓰지는 않는 ‘기부 대 양여’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추진돼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부 대 양여란 군공항을 옮기려는 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해 다른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한 뒤, 종전 부지를 국방부에서 받아 개발한 이익으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무안군은 군공항으로 인해 거점 인프라인 무안국제공항의 성장 동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경기도 화성시는 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을 전면에 내걸고 광주군공항, 수원군공항 이전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

광주, 수원과 달리 현재의 특별법으로도 대구군공항은 이전사업을 확정한 상태다. 투명한 상황 공개와 주민 설명회 등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전남 이전을 당연시하면서도 주민이 아닌 단체장 설득에 힘쓰고 그나마 맺은 약속도 파기한

광주시의 자세와는 대조를 보인다.

◆공항은 국가·지역 자산…정치도구로 활용 말아야!

무안국제공항은 국가, 좁게는 광주·전남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공항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정치적 도구로만 쓰이고 있는 모양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무안공항도시 건설 구상을 발표했다. 전남도의 J프로젝트를 부활시켜 무안에 대규모 공항도시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정무수석 재직시 전남 의대 신설까지 군공항을 연계시킨데 이어 또다시 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차기 광주시장을 염두에 둔 듯 정치적 경쟁자의 움직임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무안국제공항을 광주무안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나섰다. 협의 당사자인 전라남도, 그리고 무안군과는 상의한 적 없는 정치적 발언에 그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약속과 상생을 져버리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확 바뀐다!

광주시의 입장 번복으로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오는 2025년 준공 목표인 호남선 2단계 KTX는 무안국제공항 앞마당을 지하로 관통한다. 광주공항 수요와 한반도 서중부권 수요까지 감안해 여객청사 확장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도 현재 1800면에서 3600면으로 2배 넓게 증설하고 있고, 장비고 신축, 관리동 신축도 추진되고 있다.

미주·유럽을 오가는 대형항공기 이착륙도 가능해진다. 2023년을 목표로 2800m인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한다.

정부 9개 부처가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214억원을 들여 쇼핑과 음식, 숙박을 호남권에서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무안국제공항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