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인구 읍 승격기준 2만 넘어…면(面) 생략해야
올해 안에 승인여부 불투명 내년 상반기 인사반영 미지수
무안군이 전라남도와 협의해 요청한 남악읍 신설 건의에 행정안전부가 “선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연내 신설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남악신도시 인구 증가와 도청소재지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지역 군민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향읍을 신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남악읍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청 이전으로 도농복합도시가 된 삼향읍은 올 8월 31일 기준 3만8,712명이 거주하고 이중 85%인 3만2,937명이 남악리에 산다. 2018년 기준 민원처리 건수는 직원 20명인 삼향읍이 3만4,471건인데 반해 직원 8명인 남악출장소는 12만848건을 처리해 인원 증원 등을 포함한 읍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와 농촌이 병합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소외감, 주민간 단절현상, 행정서비스 이원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대다수의 시설 및 서비스가 남악을 중심으로 운영돼 기존 삼향읍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해 남악읍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무안군과 전라남도, 행정안전부는 6월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행안부는 남악읍 설치와 관련해 주민의견 및 남악 실태자료를 요청해 무안군은 찬성 91%, 반대 9%의 설문조사 내용 등 보완자료를 7월 말 제출 완료했다.
하지만 보완자료 제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행안부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남악읍 설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리(理)에서 읍(邑)으로 승격한 선례 없다는 것이다. 리에서 면(面),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업무파악 등을 이유로 장고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남악읍 신설을 반영하려고 했던 무안군의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남악리가 읍 승격조건인 인구 2만명을 한참 넘었고 면으로 승격된 뒤 읍으로 승격하는 절차 자체가 형식적”이라면서 “동(洞)은 시장이 신설할 수 있지만 읍 신설은 행안부장관 승인사항이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