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시대정신이다. 온 나라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 수도권중심 발전전략으로는 전국이 골고루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전남의 불균형을 가속화 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만들었다. 경기북부지역이 발전이 덜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토록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 저개발을 극복하고 골고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은 서부권에 도청이 자리매김하면서 전남동부는 경제중심, 전남서부는 행정중심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불균형을 선택했다. 현재에도 전남은 경제력과 인구수에서 동부권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력까지 몰아주는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공공기관을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그간 전라남도의 논리에도 모순되는 결정이다. ‘나(전남)는 되고 너(국가)는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번 결정은 사람과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사람보다 효율이 먼저다. 전라남도와 도의회는 금번 조직개편안 통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와 명분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고두고 전남의 발목을 잡게 될 최악의 결정이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전남서부권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 발전전략이다. 굳이 이를 전남발전으로 해석하려는 도지사의 말과 행동에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전남균형발전을 위해 동부는 경제중심, 서부는 행정중심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발전전략이다. 전라남도지사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전남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