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영암·무안·신안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진보당 윤부식 후보는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게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출마의 변

지난 2018년 7월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하면서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우리 사회, 지역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등원 후 5년(2018~2022)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3년 간(2020년 5월30일-2023년 5월29일) 전남 국회의원 중 법안가결 1위를 기록했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은 것으로 입법 추진의 의의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오로지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생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듭니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쌀값 폭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러 문제로 지금 우리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정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의 대안을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공약사항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식량안보, 지방소멸, 지역 균형발전, 기후위기 등의 의제를 공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어촌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었던 법률은 ‘지방소멸 대응 3법’입니다. 지방소멸과 농어촌 회생의 대안으로, 농산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제정법안들입니다.

첫째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의 인구유출 완화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은 제정안입니다. 농산어촌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 1일 발의해, 지난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협치모델법’으로 불리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민들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곧 주민인 농산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 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자조적인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농촌의 보건, 의료, 교육 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산어촌민들의 염원을 담은 입법 활동과 지자체의 추진사업에 최우선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국내선) 패키지 무안 이전이 전남도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의 해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계획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무안군 지자체장들의 합의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사항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계획과 3개의 지방정부가 어렵게 뜻을 모아 체결한 약속도 따르지 않는 과정들을 보면 과연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민에게 진정성을 보였는지 의문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군공항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 시행령’까지 의결됐지만, 정작 개정된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 책임부서인 국방부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으로의 밀어붙이기식 군공항 이전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자체간 이견과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입니다.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정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장 주도로 전남으로의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질적인 소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이 떠나는 종전지역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군공항 이전에는 저부터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첨단기술시대에 전국의 군공항을 모두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군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통폐합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연간 이용객이 약 90만 명으로, 여객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서남권의 대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KTX가 진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 공항으로 2007년 개항 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와 주차장 증설, 관리동 신축, 여객청사 새단장도 2022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사업도 착공되어 2025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정기 노선 증가와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제 정기노선 재취항 등의 노력으로 무안국제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이다.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지역 통합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무안반도 통합은 29년 전인 1994년 처음 논의되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후 2011년까지 총 6차례가 시도되었지만, 결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소멸, 인구감소, 지역발전 등의 이유로 다시 무안반도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안군과 신안군, 그리고 목포시 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실시된 통합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4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목포시 78.1%, 신안 49%였지만 넉 달 뒤인 8월에 실시된 목포MBC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목포시 71.1%, 신안군 33.5%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의 찬성 여론이 7% 낮아졌지만 신안군에서는 무려 15.5%나 낮아졌습니다. 신안군의 반대 여론은 지난 4월 조사에서 42.4%였지만 8월 조사에서는 56.3%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렇듯 주민 여론이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판단이 이뤄진 뒤에 지역민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관의 주도가 아닌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영암군에 들어서게 됐다. 센터 운영 및 지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계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전략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오랫동안 마한 역사문화를 지켜온 영암군민의 노력으로 유치되었습니다.

마한의 심장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핵심 기관입니다. 마한 문화권 관문인 영산강 입구 삼호읍 ‘나불도’에 총사업비 약 450억 원을 들여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후 2025년착공, 2027년까지 준공됩니다.

마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적 거점인 동시에 연구·교육, 전시·체험 등 후대가 즐길 수 있는 영암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꼼꼼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지자체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센터설립추진단 운영을 통한 아카이브 시스템 기획 및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마한 문화권 지자체들은 옹관으로 상징되는 독특한 마한 문화의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 발굴조사, 각종 학술대회, 심포지움 개최, 언론홍보 등의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합 및 조정, 기획할 구심체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세계유산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 문화재청, 마한문화권의 시군과 함께 마한시대 역사와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마한의 역사가 제대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력

△1959년 무안군 현경면 출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NGO학 박사)

△전)전라남도 무안군(민선 3·4·5기) 군수

△현)제20대, 21대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현)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