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토석채취장 ‘더 수상한 무안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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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토석채취장 ‘더 수상한 무안군 행정’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2.08 1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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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반출 알고도 묵인…오히려 가능하다 답변 ‘유착의혹’
행정처분 해야 할 판에 용도지역 오룡서 무안전역 확대 추진

몽탄면 봉명리 토석채취장이 허가사항을 어기고 토석을 용도 외로 불법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불법 반출을 오히려 적법하다고 설명했고 나아가 반출지역을 오룡지구에서 무안군 전역으로 확대해 주려고 한 사실까지 밝혀져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몽탄면 봉명리 토사채취장
몽탄면 봉명리 토사채취장

무안군이 2017년 1월 허가한 몽탄면 봉명리 토석채취장은 공공목적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성토용’으로 허가가 났다. 수차례 토취 허가를 내려하다 실패했지만 오룡지구가 흙이 부족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절박한 이유에서 몇 번의 보완을 거쳐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토취장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룡지구 성토용이 아닌 인근 아파트단지로 토석이 다량 반출됐다는 제보가 본사에 접수됐다. 아파트 단지 외에도 암석은 무안지역 연안정비사업장에 반출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안군이 불법을 적법으로 가장하고 오히려 토사채취 사업자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토석 반출지역을 무안군 전역으로 풀어주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지난해 말 취재과정에서 무안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불법 반출과 관련해 “해당지역은 토석채취 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 외로 반출할 수 있다”면서 “이미 아파트단지나 연안정비사업에 반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다른 곳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적법한 토석 반출이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토석채취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허가용도 외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해당 직원 또한 이를 모를리 없었다. 무안군은 현재 용도변경 없이 토석을 불법 반출한 해당 토석채취장의 작업을 중지 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무안군은 해당 토석채취장의 반출지역을 오히려 확대해 주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오룡지구 택지를 조성하는 전남개발공사와 협의까지 했다.

무안군 산림환경과 관계자는 당시 “무안지역 주민들도 필요할 경우 좋은 흙을 가져올 곳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서 “반출지역을 무안군 전체로 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토석채취의 필수 구비요건인 실수요증명을 발급해 준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돌이 많이 섞인 토석이 오룡지구 성토용으로 반입돼 어려움을 겪던 차, 돌은 무안지역으로 빼고 좋은 흙을 받기 위해 반출지역 확대를 협의했다”면서 “물론 한두 차 농사용이나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룡지구엔 양질의 토사를, 무안지역엔 골칫거리인 돌을 반출해 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지역주민 A모 씨는 “용도 외 토석반출이 민원을 통해 문제가 되자 아예 반출지역을 무안군 전체로 풀어주려 한 것 같다”면서 “일반인들은 토석채취 허가 자체를 내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끼기보다 어려운데 허가의 가장 핵심인 용도까지 마구잡이로 풀어주려 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해야할 마당에 특혜를 주려했다. 유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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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수 2020-02-08 13:48:52
저 넓은곳을 파헤쳣는데 나무들은 다어디로 갓을까
소나무도 잇엇을건데
들짐승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멧돼지 등 도로가에서 도로킬당해 방황하고 인근지역도로까지 나와서 방황을 하더만
환경단체들은 들어라 마구잡이 계발로인해 생태계가 위태롭다
군공항 반대하면서 저런것은 반대안하는 이유가 멀까
기사내용으로인해 이제야 알겟네요 어제도 밧네요 고라니 두마리가 도로가에 방황에서 사고날뻔해서 시껍햇는데 현재 몽탄면에 들짐승이 주태가 도로에 방황하고 죽고 나무들도 파헤치고 심각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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