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농민들도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서삼석 의원, ‘양파 수급 대책 수립 간담회’ 개최…대응방안 마련
올 조생양파 출하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양파 재고가 많이 쌓여 가격이 68%나 폭락했다. 실제 조생양파가 출하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농협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로 양파가격이 폭락한 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파값 68% 폭락…서삼석 의원 ‘수급 대책 수립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위성곤 의원과 함께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양파 수급 대책 수립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양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양파 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 대책 등 법과 제도적으로 양파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27일 기준 공영도매시장 평균 양파 거래가격은 1kg에 478원으로, 작년 1월 평균 가격 1511원에 비해 68% 폭락했다. 특히 지난해 생산된 양파도 소비감소로 인해 저장고에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3월 출하될 조생양파까지 겹치면 양파 가격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더욱이 농사용 기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및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및 양파 등 농산물 부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효적인 대안마련과 농민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처한 양파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무안지역 농민들은 양파가격 폭락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에 있는 만큼 무안군이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파마늘사단법인(회장 홍백용)에 따르면 무안 관내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 조사결과 2093ha로 2021년 2335ha 대비 11% 감소했다. 양파재배농가도 2018년 기준 4433농가에서 코로나19 시대인 2020년, 2021년 사이 2124농가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 증가했다. 이는 무안군 양파주산단지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반증한다는 것.
농가들은 가격 등락에 대한 불안감과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 대비 2021년에 무안군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양파 주 소비처인 소상공인이 무너짐에 따라 양파 생산농가도 위기에 빠진 만큼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는 신경 쓰고 똑같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외면한다는 것.
양파마늘사단법인 홍백용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양파농가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무안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양파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무안군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사각지대인 농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절실하다”면서 “군의회도 농민단체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지원 방법과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2021년 양파관련 예산을 삭감한바 없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후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세우고 있다”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연작장애돌려짓기 1억8300만원, 땅살리기 8억5천만원, 기계화사업비 5억3천만원 등은 2021년 추경에 세워 지원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으며 형평성과 재원을 감안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은 지난 2년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전군민 무안형 재난지원금 등 248억 원을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50%를 감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