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 지나서야 ‘붕괴위험지구’ 알리는 팻말 뒷북 설치
2022년 입주 시작…208세대 1년 넘게 위험 모르고 지내
무안군이 붕괴위험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1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22일 무안읍 A아파트 주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라는 팻말을 설치했다.
이미 이 아파트는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8세대가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다. 이곳이 붕괴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입주민들은 무안군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안군은 이 아파트의 일부 지역이 붕괴위험지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재해영향평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재해위험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설사의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착공, 준공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2019년 12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되 진행하던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 7곳 중 5곳에서 공동(空洞)을 발견, 콘크리트를 주입해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무안군 조례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7조 3항에는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전문가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해위험지구 통보를 깜빡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공사를 마쳐 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공지를 늦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건물이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주차장 등 기타 부지”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는 인근 부지에 83세대의 2차 단지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