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용역 착수, 회계검증 및 준공영제·공영제 타당성 검토
목포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1년간 휴업 신청’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6월 중 용역에 착수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과 준공영제 및 공영제 도입 타당성도 검토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중교통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거나 휴업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는 시내버스 휴업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버스운영정상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데 이어 민간 주도의 ‘버스운영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교통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사항을 목포시장에게 권고하며,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이를 공개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중 용역을 착수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회계 검증,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책과 별도로 실제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과 택시부제 해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도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휴업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휴업 신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겠다”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일상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버스 휴업사태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달 목포시에 제출했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 지난해 기준 43억원의 손실 발생 등을 휴업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이름만 다를 뿐 한 회사다. 목포 시내버스를 사실상 수십년간 독점해왔다.
정의당에 따르면 그동안 태원과 유진은 전남도와 목포시로부터 적자노선 보전비용 명목으로 매년 20~30억원 씩 지원을 받았다. 또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80여억원 가까이 지원받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휴업하는 등 버스 승객이 많이 줄어 공공강화 재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그동안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공익성은 물론 지역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마저 저버린 결정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SNS에서는 ‘어이없는 갑질’, ‘시민은 봉’,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예산 달라는 거냐?’, ‘악독한 토호-자본’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운수회사를 폐업시키고 인접한 신안·무안군 등과 연계한 완전 공영제 전환 등의 제안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