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분리발주가 오히려 특혜, 지역업체 참여방안 검토 중”
석회암 지대여서 지하에 공동(空洞)이 많은 무안군이 90억원대 연약지반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을 입찰에 붙이면서 정량평가 자격 제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무안군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6월 19일 무안군 홈페이지에 ‘성남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공동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6개 지구와 청계농공단지 인근인 청계면 청수리 1개 지구, 송현리 1개 지구 등 8개 지구 4.89ha의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 추정공사비는 90억5,900만원이다.
석회암 지대위에 위치한 무안군은 지하수 침식으로 땅 속에 텅 빈 공간 즉, 공동(空洞)이 많이 존재해 싱크홀(땅꺼짐)으로 건축물이 땅으로 꺼지고 농경지가 침하되기도 했다. 이에 무안군은 지질조사를 벌여 공동이 존재하는 8개 구역을 보강하기로 했다.
19일 낸 공고에 따라 우선 6월 26일까지 업체별로 기술제안 참가 신청을 접수한 뒤 7월 6일까지 신기술 및 특허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량평가에서 시공실적 제한과 책임기술자 기술등급을 요구하는 등 자격제한을 강화해 지역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 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 측은 “시공실적을 최근 3년 내 100억 이상으로 제한하면 해당되는 업체가 전국에서도 5~6곳에 불과하다”면서 “특허공법 위주로 평가해야 하나 기술과 별개의 내용들을 제안서 평가항목에 포함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 업체들은 “무안군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완료한 5개 지구의 지반강화 공사에서는 특허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해 지역 업체들이 대거 공사를 맡았으며, 현재까지 어떤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 업체들은 이번 지반 정비사업도 8개 지구를 각각 분리 발주해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분리발주가 오히려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리발주를 하면 쪼개기 공사가 돼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최근 3년 공사실적, 신용평가등급, 책임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정량평가 항목에 넣은 것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행 입찰시스템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20~30개 업체가 먼저 기술제안을 하면 교수들로 구성된 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기술을 선정하고, 시공업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게 된다”면서 “공사비도 줄이고 더 안전한 신기술 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제안 공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신기술 제안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특혜시비가 붙어 유감”이라면서 “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하는 만큼 중앙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