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구조라는 단어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한다.
특히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 수요가 다시 공급을 이끌어 내는 순환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말한다. 코로나19 펜데믹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해내는 선순환구조 속에 이미 살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분권에 대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하겠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1910년(경술년) 8월 22일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사이에 조인된 한일병합조약이 1주일이 경과된 이날 공표됨에 따라 순종황제의 조칙이 발표되고 8월 29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한국인은 일본인이 되어 그렇게 대한제국은 멸망했던 일제강점기에는 자치란 용어의 의미는 없었다.
그 후 35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후 미군정체제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새로운 헌법에 의한 정부를 공식 출범시켰고 1949년에 비로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며 지방자치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5월 16일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후속조치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읍·면 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으로 흡수하고 직할시 제도를 도입했다.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을 통해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가 1980년에 6월항쟁에 이르러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유보조항을 삭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헌법개정을 통해 확대 시행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치 경제분야에서의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구조가 파이를 키워내듯이 말이다. 이렇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발전전략과 지방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냥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국민들도 우리가 늘 거주하고 살아가는 마을과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겠다.
150년 전통의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의 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현재의 3만불에서 2050년에는 8만불을 상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결코 불가능이 아닌 현실화시키기 위한 토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필요성을 넘어 관심과 참여의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여기에 포용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파이가 커져서 다시 포용적 경제구조가 정치제도를 포용적으로 만드는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필자는 지역에서 이미 자치분권과정에서의 포용적 결정구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분야의 선순환구조를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2020년 1인당 GDP 8만불을 넘어서고 있는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증명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통해 집중된 것을 나누고 국가통치에서 지방자치로 이어져 각 지역이 서로 잘살기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보장된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높고 국민소득도 높다.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되는 포용적 결정구조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현실화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치분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뤄내야 할 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