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 인구소멸의 농촌, 생존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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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 인구소멸의 농촌, 생존정책이 필요하다.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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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5월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었다. 당시 인구가 81,565명이었던 무안군도 인구 114,469명의 나주시와 함께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처음으로 포함된 내용이라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태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지난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남악신도시의 영향으로 2010년에 7만3천여 명, 2020년 현재 8만6천여 명으로 느는 등 인구 10만 명을 바라보며 시 승격이 코앞인 상황이라 당시 발표를 선뜻 수긍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말한다. 20∼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인구소멸위험지수’의 수치가 0.5 미만으로 낮으면 인구 유입 등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아 이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위험’,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쉽게 말해서, 가임 여성 인구가 고령자의 절반보다 적은 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무안군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2020년 5월 당시 남악신도시의 인구까지 포함해도 이 지수가 0.487로 위험 지역이었다. 또한, 무안읍과 청계면, 삼향읍은 이보다 훨씬 낮은 0.461∼0.209의 지수로 위험 지역이었으며, 일로읍을 비롯한 나머지 여섯 곳 읍면은 0.174∼0.112로 고위험 지역에 분류되었다.

1970년도 통계 기준으로 무안군의 인구는 144,086명이었다. 그리고 전남도청이 남악에 이전한 2005년은 62,472명이었는데, 2020년 12월 기준 인구는 86,940명이었다. 지난 50년은 57,146명이 줄었으나, 신도시가 들어선 최근 15년 사이는 24,468명이 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악신도시를 뺀 아홉 곳 읍면의 경우 전남도청이 이전한 이후 15년 동안 단 한 곳도 인구가 는 지역이 없다. 적게는 1,000여 명에서 3,000여 명까지 모두 인구가 줄었다. 군청이 소재한 무안읍은 949명이 줄었고,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가 있는 청계면은 1,785명이, 남악출장소와 구분하면 삼향읍마저도 2,213명이나 줄었으며, 오룡지구의 인구를 일로읍에 포함한 2020년 12월 기준 인구통계에도 불구하고 아홉 곳 읍면의 인구 54,008명은 2005년 인구와 비교해 8,464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오룡지구가 2024년에 완공되고, 2025년에는 임성지구, 그리고 망월지구를 끝으로 남악신도시의 개발이 마무리된다. 그때쯤이면, 무안군의 인구, 아니 남악신도시의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늘게 분명하고, 무안군은 순조로운 시 승격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인 아홉 곳 읍면의 인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줄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주시와는 사뭇 다른 형태인데도 같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착각으로 가파르게 느는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도농상생이나 균형발전이라는 기대가 섞여 아홉 곳 읍면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에 특별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2005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와 같은 인구감소가 딱히 멈출 까닭이 따로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아니 모든 농촌이 인구 감소에 속도가 붙어 있다. 무안군과 같이 신도시가 개발된 특별한 지역마저도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말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속도마저 빨라졌다. 이런 지경인데도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인구정책 TF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국가 경제와 산업에 나쁜 영향이 덜 끼친다는 이야기만 두꺼운 자료에 늘어놓을 뿐이다.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농촌이 사라진다는 무서운 발표를 내뱉어 놓고서도 정부가 따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나마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고 농촌인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낳으면 1억’과 같은 방식으로 잠시는 솔깃할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걸며 인구정책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인구 붙들기에 가까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도시민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할 농촌이 전과 다르지 않기에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게 뻔하다. 이제는 농촌에 사람이 모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때인데 답답할 따름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며 농촌의 일손이 될 도시 노동자나 도시 사람이 거주할 공공주택을 농촌에 짓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귀촌인 공공주택 지원’과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귀농귀촌 수당 지급’, 도시에서 이주한 노동자가 바라는 높은 인건비의 일부를 농민을 대신해 정부가 보전하는 ‘농촌 인건비 바우처제도 시행’,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의 실수와 실패를 줄여 줄 다양한 형태의 규모 있는 ‘신규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간판 새로 달기 식을 벗어나 읍면 소재지에 농촌다운 문화·복지시설을 늘리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추진, 지역 학생뿐 아니라 도시의 학생을 모으는 대안학교의 신설과 같은 농촌의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농촌 교육정책 추진’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을 위해 추진할 인구정책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다.

농업의 규모화나 농산물 생산성의 향상, 도시를 베낀 농촌 중심지의 개발, 도시와 마찬가지인 복지정책 등을 고집하며 농촌에 인구를 늘리겠다는 이미 실패했거나 진정성 없는 정부의 농촌 인구정책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란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농촌이 30년 뒤에 사라진다는 겁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지역 곳곳에서 성과를 내는 사례들이 넘쳐날 것이다.

정부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마땅하게 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인구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구대책, 아니 생존정책을 현장에서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히 주제넘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농촌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진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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