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역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을 이어왔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가깝게는 우리나라, 멀게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정답으로 여겨지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선거를 연달아 치르는 올해, 대선과 다르게 지역 정치는 아직 조용하다. 먼저의 결과에 지선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은 몹쓸 정치판에 휩쓸리지 않고, 인물과 정책이 당락을 가르는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이런 기대에 지난해의 고민이 지역 정치에도 묻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부를 일부러 곱씹어 본다.
일손이 넉넉한 농번기 농촌 들녘
코로나 19에 농촌 인력문제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에서 갑이다. 이제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농촌인력 관련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지자체도 외국과 도시 노동자의 수급과 일터알선, 숙소제공 등의 관리에 직접 관여할 때이다.
또한, 정부가 밭작물의 기계화를 책임지고 직접 주도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생의 공익학점제 시행 등으로 청년의 농촌일손 돕기를 활성화하고, 지역농협의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지 않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머지않아 농번기 농촌 들녘에 일손이 넉넉할 것이다.
주산지가 주도하는 농수축산물 유통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실정이다. 양파의 생산량을 파악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지도 오래다. 아직은 우리가 최대 주산지이지만, 지금처럼 유통을 주도하지 못하면 무안양파라는 명칭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지역도 네덜란드의 화훼처럼 지역경매제로 양파의 유통을 주도해야 한다. 주산지인 우리가 양파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쥐자는 것이다. 양파뿐 아니라, 고구마, 단호박 등 여러 농수축산물도 지역경매는 가능하다. 지역의 계획생산과 등급수매, 출하조절로 농수축산물 유통을 주산지가 주도할 수 있다.
농산어촌을 훼손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농산어촌의 논과 밭, 산은 태양광 패널이 드넓게 덮었고, 산과 언덕, 바다에 솟은 발전기가 거세게 돌아간다. 신재생에너지를 핑계로 농산어촌의 자연환경이 마구잡이로 훼손되었다. 지금처럼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햇빛과 바람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논과 밭, 산, 바다가 아니라도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할 자원은 넘쳐난다. 예컨대, 도로와 철도의 주변이나 시설, 하천이나 저수지의 제방, 건물의 지붕이나 벽, 버려진 땅 등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이 드넓다. 투기자본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을 주도하면, 농산어촌이 훼손되지 않아도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교류하며 상생하는 도시와 농촌
2021년 12월 기준으로 남악신도시 인구는 무안군 전체의 48.9%나 차지한다. 곧 농촌지역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처럼 도시를 따로 개발한 지역은 농촌과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기 무척 어렵다. 그래서 더 교류와 상생이 필요한 것이다.
도농복합도시에서 먹거리는 상생을 이끌 좋은 소재가 된다. 우리 지역 푸드플랜이 도농 상생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남악신도시를 거름으로 대도시를 일궈가는 지역 먹거리정책이 도시와 농촌을 더불어 발전 시켜 줄 수 있다. 다른 지역을 앞지르기 위해 행정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단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도 서둘러야 한다.
인구소멸의 위험이 없는 농촌사회
2020년 5월 우리 지역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남악신도시와 다르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의 인구증가로 농촌지역 소멸위기 대처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이다.
농촌 없이 도시가 없고 국가도 없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인구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30년 뒤에는 농촌이 사라지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더구나 우리는 농촌이 사라지면 도시도 덩달아 무너질 수 있는 지역이다. 신도시의 인구증가와 농촌의 인구감소가 따로 가파른 상황을 고려해 특별한 인구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 쏟아지는 지역 선거
앞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제안은 겨우 일부 분야일 뿐이다. 우리는 농업·농촌의 가치실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5년과 4년이 훌쩍 지나 선택의 시간이 다시 다가왔다. 대선의 과정처럼, 지선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책이 쏟아져야 한다. 유권자가 선택에 혼쭐이 날 만큼 정책이 쏟아지고, 좋은 정책을 당락에 상관없이 지역에 실행하는 선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