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2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를 발표했다. 지역발전지수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15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 개념화하여 각각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로 구성하고 각 부문별 지수의 합을 말한다.
이번 2022 지역발전지수 4개 분야 중에서 무안군은 ‘주민활력 지수’ 분야에 2020년 순위 68위에서 무려 30위 이상 상승하여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해당 분야 상위 50위에 신규로 진입한 유일한 군 단위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무안군이 남악·오룡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그 요인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약 50% 가량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1%도 안되는 신도시 지역에 군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기형적 구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안의 신도시가 위치한 일로읍과 삼향읍의 인구는 5만6587명이다. 이는 무안 전체 인구 9만608명의 약 63%를 차지한다. 무안군 전체 면적(449㎢) 대비 일로읍과 삼향읍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25%(111㎢)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밀집된 남악과 오룡지구 면적으로만 본다면 무안군 전체 면적의 0.014%(6.4㎢)에 불과한 면적에 무안군 인구의 약 49%(4만4711명)이 거주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인구쏠림이 아닐 수 없다.
전체 면적의 단 1%도 안 되는 땅덩어리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무안군이 과연 도농복합지역이고 앞으로 무안시 승격을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룡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관내 농촌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시군으로부터 인구 유입은 더 될 것이다. 관내 농촌의 읍면 지역은 출생률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크기에 점점 인구는 감소해 갈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남악과 오룡지구에 무안군 인구의 7~80%가 넘어서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50.52%)가 된다. 이는 전국 면적 대비 12%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수도권으로 인구쏠림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펼쳐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무안군이 전라남도의 행정수도이자 군 단위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희망적 구호에 가려 이러한 인구 쏠림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군청을 새롭게 짓는다고 주민투표를 하면 신도시 쪽으로 뺏기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현 청사 자리에 그대로 짓는다는 명분을 가진 것은 아닐까?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면 이제는 찬성이 당연하게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도농교류 등 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쳐야
지역의 정체성은 오랜 관습과 문화가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인구가 많은 곳에 예산이 비례하여 쓰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안군의 문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과 교류하고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한 지역 내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통해 신도시 주민이 하나의 무안군민으로써 문화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질의 문화정체성 속에서 지역 내 다양한 의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타협과 양보가 얻어질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더 열리게 될 것이다.
무안군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은 주민 개개인의 생활권 내에 얼마나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이 갖추어 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인구비례가 아닌 지역기반으로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성과를 내야만 4개 분야의 지역발전지수에 고루 담길 수 있는 것이다. 차기에 발표하는 지역발전지수에서 무안군이 종합점수에서도 30위 이상 순위가 상승하는 지자체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현재의 기형적 인구쏠림이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희망적인 도농복합도시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