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 6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식품부 제5차 농발계획을 반영하여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무안군 또한 상위 농발계획을 반영하여 제5차(2024-2028) 농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워야 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정한 목적으로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인 식량을 담당하는 농업과 농촌이 얼마나 중요하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식량 주권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의 폭등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지를 지금도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식품부의 5차 농발계획에 대한 쓴 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최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보더라도, 현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농업과 농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덥지 않은 정부이지만 농발계획은 세워졌고 이 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무안군 또한 이러한 정부와 전라남도의 방향에 어느 정도 맞추어 농발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숨만으로 농발계획을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도농복합의 구조를 가진 우리 무안군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이번 5차 농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농발계획은 농업과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의 정책과 사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농업과 여기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이 가공과 유통을 걸쳐 소비자에까지 연결되는 식품산업까지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의 문제 등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농발계획이 가지고 있기에 각 실과소의 정책과 사업들이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농업과 농촌 관련 무안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5년간의 계획에 농민과 식품산업 관계자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와 전라남도의 계획 실현을 무안군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이념과 비전을 현장에 있는 농민과 식품산업 관계자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목적으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발계획은 5년 동안 설정한 목표를 최대한 높게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담당 부서가 법적으로 세워야만 하는 하나의 업무이고 책장에 잠자는 계획서로만 국한될 수 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계획이지만 남악과 오룡 신도심의 주민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이다. 무안군이 추진한 푸드플랜은 물론이고 제5차 농발계획에 지역먹거리의 핵심 수요처가 인근 도시민이 되고 이를 통해 물류체계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농민만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농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소비자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발계획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될 것이다.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농어민, 그리고 신도시 중심의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 올바른 계획이 시작될 것이다. 각 주체가 5년을 나누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배분하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 실현가능성과 동떨어진 사업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외면을 받는 계획서가 아니어야 한다. 분량은 적더라도, 멋진 수식어와 도식이 부족해도 괜찮다. 농발계획과 관련한 각 공무원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가 꿈꾸는 비전이 잘 반영된다면 끊임없이 눈길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서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절실한 현재이고 과거가 될 것이다.
희망이 있는 무안군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당신이라면 무안군의 4차(2019-2023) 농발계획과 눈맞춤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