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광주군사공항 이전 문제,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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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주군사공항 이전 문제, 누가 죄인인가?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3.08.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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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지난 7월 6일에 SBS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86회에서는 1993년에 아시아나 여객기가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운거산에 추락한 사고를 다루었다.

방송은 사고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승무원 포함 110명의 탑승객 중 66명이 사망한 아픔, 그리고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마천마을 주민들의 구조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원인으로 기상 여건 악화와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목포공항에 있었다는 것을 방송에서는 알려준다. 목포공항은 애초부터 민간공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해군을 위한 군사공항으로만 활용하던 곳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한지 겨우 1년 만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공군의 군사공항이 아닌 해군의 군사공항이다 보니, 활주로 길이는 1,500M 밖에 되지 않고, 폭 또한 30M에 그친 것이다. 이는 당시 사고 여객기인 보잉 737-500가 필요한 최대 착륙거리인 1,417M에 비해 겨우 80M, 비행기 폭의 경우 1.1M에 불과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비행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인 ILS(계기 착륙 장치)조차 없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목포공항의 민항기 이용을 폐쇄하고 새롭게 무안공항을 개항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순히 목포공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토부의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을 보면 무안공항 개항과 더불어 광주공항의 국제노선을 바로 이전하고, 국내선 또한 종합 검토해 민항 기능 모두를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목포공항 여객기 추락사고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안공항 신축에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2007년 11월에 개항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무안공항에 대한 광주광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6천 억 원 이상을 들여 무안광주고속도로를 2008년까지 완공하였다. 이를 축하하듯이 2008년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11년 1월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 무안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통합을 담은 내용을 고시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2017년에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2018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사업비 약 2조3천억 원)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였다. 여기에 2022년에는 무안공항 활주로를 360M 연장하는 사업(사업비 약 500억 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안공항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공항의 활성화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군사공항 이전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이를 거부하는 무안군민이 죄인처럼 비춰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할까?

광주시민과 광주시장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무안광주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광주시민이 무안공항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동광산 톨게이트에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음에도 광주시는 아직도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08년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무안군이 협약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에 대한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을 세워 이제는 군사공항까지 함께 묶어 가져가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 광주광역시는 무안공항을 호남권의 중추적인 국제공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군사공항까지 당연히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을 무안군이 민간공항만 쏙 빼가려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죄를 물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최근 5년(2018~2022)간 전국 공항에 대한 영업이익을 발표하였는데, 무안공항은 1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광주공항 또한 4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냈다. 2개의 민간공항이 통합되어 운영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수치이다. 무안공항이 처음부터 광주공항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2개 민간공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견된 수치이기에 그동안 감사원 또한 “무안공항 통합운영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손을 놓아버렸다는 의구심이 든다.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무안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통합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것을 명시하여 오히려 방관자로 돌아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지사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광주군사공항에 대한 무안공항으로 이전은 공항 활성화에 있어 그 어떤 이득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특히 전투기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은 무안군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활주로 노선과 연계되는 인근 신안과 영광, 목포 해남 등 주변 지역의 피해는 군사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사공항이 함께 이전한다면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세계 각국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운항에 제약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지사는 이러한 무안군의 고민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무안으로 내보내려는 광주시 편에 서 있다’라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다. 전라남도지사는 무안군을 포함한 22개 시군을 대변하는 자리이다. 전라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민을 위로하고 대변하지 못하는 전남도지사의 잘못된 행동을 전라남도 공무원들 또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목포공항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공항으로 개항하면서 1년 만에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무안국제공항이 군사공항이 되면 전투기 소음과 민간항공기 이용의 제약 등의 영구적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무안공항역은 호남지역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라는 자랑스러움이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역사가 된다. 무안공항은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대체공항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활주로 연장을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연계될 준비를 하고 있다. 무안군민과 무안군은 이러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군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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